檢, 인천·부천 무자본갭투자로 25억 챙겨 임대사업자·공인중개사 2명 구속기소임대사업자 수도권에 주택 600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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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재판을 받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임대사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부천 일대에서 임차인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산 뒤 19명의 임차인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주택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주택’을 사들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임차인들을 속이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본인 또는 법인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600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추가 피해자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들의 여죄, 공범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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