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한다. 그동안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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