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2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손 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 씨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은 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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