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작성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흔히들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우체국 내용증명 비용 등을 함께 알아보자. 특히나 요즘에는 집 값이 호황기 대비 많이 떨어진데다 전세사기가 횡행하면서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때 필요한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 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개인이나 상호 간의 채권이나 채무의 이행 등에 있어서 득실관계가 변경되는 등에 대해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적으로는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함이 있다. 또한 증거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도 많이 통용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송사에 앞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인지 시키기 위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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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전세보증금반환 절차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 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
-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나? 우체국을 이용할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등기 취급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 특수취급제도 때문인데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절차는 신청, 증명내용작성, 회원확인, 신청내역확인, 결제 및 출력, 발송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최고장, 경매실행착수통지,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가압류 해지통보,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통보 등 필요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우체국 내용증명 비용은 한 부당 1,300원이며 1매를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된다. 참고로 배달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해서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역시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하면 좋은 점은 세입자가 발송일자에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집주인에게 보냈다는 내용을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해당 증명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인지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보낸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달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증명은 해당 증명내용을 집주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퇴거의사를 전달 받지 못했다고 응수 할 수 있고 다툼의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끝내는 의사를 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이를 문서로 남겨 증거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역전세난이 심각해진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퇴거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곳들도 많으며 심지어 보증금을 내어줄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이나 육하원칙 등에 의해서 작성해주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알맞는 양식을 찾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동문 내용증명의 문서는 최대 150장까지 쓸 수 있으며 한 회에 4,320명까지 발송 가능하다. A4용지를 기준으로 상단 2cm, 하단 4cm, 좌우 1.5cm의 여백을 주고 작성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