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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군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교육청이 부담해 달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구군수협의회 월례회의서 안건 채택

부산교육청 “겨우 1년 하다 떠넘겨?”



[부산=뉴시스]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 구군수협의회가 부산교육청에 현행 일부 구군이 지급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대신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부산시와 관련 구청 등에 따르면 구군수협의회는 이달 초 열린 월례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일부 구가 부담하고 있는 초등학교입학지원금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 줄 것을 안건으로 채택, 부산시에 건의했다.

시는 이 같은 의견을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교육행정협의회에 논의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어서 회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부산시 초등학교입학지원금은 시 출산보육과가 2018년부터 출산 장려 기금을 재원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만원씩을 지급하다가 2022년부터 중단했다.

시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이유는 당시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미만이어서 6세에서 8세까지는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2019년 만 7세, 2022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2022년부터 초등학교입학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모든 출생 아이에게 정부가 일괄 200만원씩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제도가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출산장려 효과가 떨어진다고 시는 판단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지급되던 지원이 중단되는 데 따른 불만이 있었고 이에 구군청은 자체 조례를 재정해 2022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지급했다.

현재 30만원씩을 지급하는 수영구를 비롯해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동구 등 16개 구군 중 7개 구가 2022년부터 초등학교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장군은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재정하고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부산에서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 수는 약 2만3200명이다. 이들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약 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부산시교육청 담당자는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고 구군청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다“면서도 ”시가 시행하다가 중단한 사업이고 이어서 구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다가 겨우 1년 만에 교육청으로 떠넘긴다는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많이 줄어 재정여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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