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27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악성임대인은 17명으로, 정부는 앞으로… 가장 큰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액(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은 65억6600만원에 이른다. 17명의 채무액을 다 합치면 172억원 규모다. 첫 악성임대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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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준 임대인 17명 첫 공개…법 한계로 5%도 못 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