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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성정당 “만24세까지 매달 30~50만원 지원금 드리겠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발표 만 7세까지 월 50만원, 만 24세까지 30만원“연 44.5조원, 부자감세 취소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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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만 17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공약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이 같은 저출생‧인구위기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 연간 32~44.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통합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용 위원장은 이 같은 공약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연합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초저출생 사회의 위기와 재정 제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선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혜 대상을 만 24세까지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 전후 시기, 혹은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발을 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의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아동수당 대상을 만 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고,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매달 10만원 씩 펀드 계좌에 적립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더 확대한 ‘아동수당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더불어민주연합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민주당과 ‘아동수당의 범위’를 조율해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황순식 정책총괄본부장은 “기본소득으로 할지, 기본수당으로 할지,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여전히 쟁점”이라며 “(원내에 입성하면) 민주당과 조율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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