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월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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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생활경제 관련전세 보증금“등기 말소하면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일당 실형

“등기 말소하면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일당 실형



창원지법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김해에서 다세대주택 임대업을 하면서, 1인당 약 8~9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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