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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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보험관련보험 속보대법 "숙박과 임대차계약 달라…원인미상 손해는 업주 부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대법 “숙박과 임대차계약 달라…원인미상 손해는 업주 부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객실서 원인 불명 불…모텔 보험금 타

보험사, 투숙객·가입 보험에 구상 청구

1~2심 원고 패소…대법도 상고 기각

대법 “통상의 임대차계약 적용 안 돼”



[서울=뉴시스] 숙박계약은 통상적 임대차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있고,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있고,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A보험사가 모텔 투숙객 B씨 및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 C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이유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며 “숙박계약 관련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 A사는 인천 부평의 한 모텔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가 투숙한 해당 모텔 객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A사는 해당 모텔에 보험비 5800여만 원을 지급했다.

A사는 B씨가 모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C사는 B씨의 책임보험사이기 때문에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숙박업자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또 B씨가 담배를 피운 흔적이 발견됐지만, 발화지점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책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A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모든 항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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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적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에 따라 숙박계약을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그 범위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대법원 판례 중 ‘숙박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투숙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원심은 ‘숙박업자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보호의무 불이행에 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숙박계약은 통상적 임대차계약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숙박기간 중 객실 등에 대한 점유 및 지배 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로써 숙박계약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가 귀속되는 주체를 명확히 밝혔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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