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전국민일상지원금이란, 전국민일상지원금의 대상은, 전국민일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전국민일상지원금의 시행시기, 전국민일상지원금 발표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팬데믹으로 인한 범국민적 재난이 지속되면서 각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연이어 펼쳐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평범한 소시민으로 사는 것조차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심이 혼란하다 보니 국민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자금과 지원 제도에 주의 집중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일상지원금이란?
“전국민일상지원금”이란 정부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효과를 기대하고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에요.
우리는 이전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지급받았었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전국민일상지원금 지원대상
전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전국민일상지원금 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3년 소득분위별로 구분지어 가구에 따라 차등지원이 될 예정이에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2023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경제하위 20%의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 기준중위소득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복지지원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전국민일상지원금 지원시기
“일상지원금 금액”은 가구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어요.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지급됩니다.
▶ 1분위 : 35만원
▶2분위 : 30만원
▶3분위 : 25만원
▶4분위 : 15만원
▶5분위 : 10만원
“일상지원금 지원시기”는 아직 정확한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하반기쯤 되지 않을 까 예상이 됩니다.
전국민일상지원금 알림 받는 방법
정부에서 지원금 대상이 되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지자체별로 온라인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이 후 지자체 지원금이나 정부지원금에 대해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멤버십은 복지로, 보조금24 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입 가능해요.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해요.
알림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대상이 되었을때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 복지멤버십
우리가 살다보면,
행정서비스나 생활에 필요한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알림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지멤버십”입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
복지멤버십은 복지로에서 가입가능해요.
* 정부24
모든 지원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는 정부24사이트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보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2023 전국민 일상지원금에 대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각 계층에 걸맞은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는 이미 여러 정책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령이나 소득, 주택 조건 등 여러 기준을 갖추어야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공지까지 잘 찾아보시면 해당하는 제도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제도를 찾는 방법은 바로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국가 보조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인 ‘보조24’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양육 수당, 에너지 바우처, 주택 구입자금까지 유형이 매우 다양해 찾아보시면 적지 않은 정보를 얻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부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확정적인 내용이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았고 다들 이 정도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상지원금에 대한 세수 부족으로 재원마련과 예산의 분용으로 대응해보려 내부적으로는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만큼, 정책자금으로 풀기엔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렇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축으로 떠돌았던 2023 전국민 일상지원금 제도에 대한 허와 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실현되는 제도였다면 보조24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루머로 퍼뜨려진 없는 제도를 기다리기보다는 기존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직접 찾아보신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누리는 것이 더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