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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복부 기간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해져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병원과 펫샵에서는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와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군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도 군복무 중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디.

그러나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에 장기동물보험을 포함시켰다. 그동안은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또 개정안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 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와 관련해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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